공무원연금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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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나12286·서울지방법원·2001-09-28·2심
1995년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던 소외인이 1996년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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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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