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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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44286·서울행정법원·2007-04-04·1심
학교법인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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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523·서울행정법원·2006-09-27·1심
원고가 연구실적 부족과 강의평가 저조, 동료 교수 반대, 성희롱 의혹 등으로 재임용 거부되자 재심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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