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과 4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두고 혼인신고를 한 후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함

• 1968년경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아들을 낳고 함께 살았다.
• 망인은 1956년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1968년경부터 별거 상태였고, 2007년 1월 9일에 이혼신고를 했다.
• 원고와 망인은 2007년 1월 11일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 망인은 2007년 3월 10일 사망했고, 원고는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유족연금 승계를 불승인했다.

원고는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어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공무원연금법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제 부부처럼 생활한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는 40년 가까이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고,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았다.
• 망인은 원고와 함께 주소를 두고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유지했고,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했다.
•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호적상 혼인 상태를 유지했을 뿐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망인의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결정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었다.

법원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제 부부처럼 생활한 사실상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형식적으로만 혼인 상태였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을 들어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