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 2001년 1월 9일 저녁,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을 두드려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함.
• 피고인A는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B를 목 졸라 질식사하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대나무밭에 버림.
• 피해자B의 시신은 2001년 1월 14일 피해자 집 근처 대나무밭에서 발견됨.
• 사건 발생 후 피고인A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8년이 지난 2009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A의 자백 내용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자백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모순이 발견됨.
• 법원은 피고인A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의 8년 후 자백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보강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A는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8년 후 검찰 조사에서 자백했으나, 자백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성이 없었음.
• 자백 내용과 현장 및 객관적 증거 사이에 모순과 불일치가 발견되어 신뢰하기 어려웠음.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시신 훼손 도구에 관한 진술도 번복하는 등 기억이 불분명함.
•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피고인A 소유의 우산 위치와 피고인A의 진술이 맞지 않아 자백의 신빙성을 떨어뜨림.
• 피고인A가 범행 동기와 경위를 번복하며 진술한 점, 그리고 범행 후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이 자백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함.
• 자백 외에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나 보강 증거가 없었음.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자백했지만, 그 자백이 여러 차례 바뀌고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아 법원은 이를 믿지 않았다.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