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조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멸치 약 1,000kg을 포획함.

• 2011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선을 넘어 전라남도 해역 쪽으로 약 1마일에서 3.4마일까지 벗어난 곳에서 멸치를 포획함.
• 각 피고인들은 기선권현망어구를 이용해 멸치를 포획했으며, 포획한 멸치의 양은 약 7.5kg에서 255kg까지 다양함.
• 이들은 조업 허가를 받은 경상남도 해역이 아닌 전라남도 해역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조업구역 위반임을 인정하고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림.

피고인들이 조업 허가를 받은 해역을 벗어나 멸치를 포획한 혐의로 수산업법 위반이 문제되었다. 쟁점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가 명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습과 행정관행에 따라 경계선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조업구역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1948년 당시의 지형도를 기준으로 확정됨.
• 지형도에 해상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오랜 행정관행과 국민의 법적 확신에 따라 경계선을 인정함.
• 피고인들이 주장한 법률 착오 주장은 과거 판례와 법리, 행정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조업구역 위반으로 인정됨.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멸치를 포획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 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관습과 행정관행에 따라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