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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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노508·창원지방법원·2013-11-01·2심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경계선을 넘어 조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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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75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01-17·1심
피고인들이 조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멸치 약 1,000kg을 포획함.
벌금
2011고정96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1-15·1심
피고인 1과 2가 정해진 조업구역을 벗어나 키조개 6,200미와 6,930미를 각각 포획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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