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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2건 중 1–20 표시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신광산업에 대한 15억 원 채권에 기해 신광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는 선행 압류·채권양도·약속어음 지급 등을 항변함.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 1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2006. 9.경부터 2008. 4. 24.까지 원고 1,4,7을 총 12회 강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함.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피고 1이 아동복지시설 원장으로서 직원인 원고를 위력으로 성추행하고 간음함.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을 제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피고인 1이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을 제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사건. 쟁점은 자가 사용 목적의 제조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시킴. 원고가 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결의 취소 청구.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된 병원에서 강제로 단종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
원고들은 한센병을 앓은 사람들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 소속 의사 등으로부터 강제로 단종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원고(선원)가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의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원고는 직무상 부상이라 주장하나, 법원은 생활 근거지인 숙소에서 휴식 중 발생한 사고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중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으나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인도를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 보험사와 피고 회사 간 단체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였던 소외인이 퇴사 후 사망. 원고는 피보험자 지위 상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 청구.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류와 매매 방법까지 모두 맡아 주식을 매수하고 신주를 청약함.
피고인 1이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종류·종목까지 일임받아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2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사건이다.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담보로 농협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 무효 확인.
피고인 1과 2가 정해진 조업구역을 벗어나 키조개 6,200미와 6,930미를 각각 포획함.
피고인들은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키조개를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이 조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멸치 약 1,000kg을 포획함.
피고인들이 조업구역을 벗어나 멸치 포획.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명령.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배당금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1이 선박부품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며 무신고로 수입해 관세를 내지 않음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선박부품을 무신고로 수입하며 관세를 포탈하였다.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위를 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집회에 참가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다.
피고인A가 근로시간 중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시간 중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을 하여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도하여 성병을 전염시킴.
원고와 피고는 1978년 혼인 후, 피고의 폭행과 외도로 이혼하게 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