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사용 목적으로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을 제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 피고인 1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여수시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2 회사에서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을 만들었다.
• 바이오디젤은 혼합된 식물성 기름과 촉매를 바이오디젤 제조기에 넣어 약 60리터씩 생산했으며, 한 달에 약 600리터를 만들었다.
• 피고인 1은 이렇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자신의 렉스턴 차량에 넣어 운행했다.
•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1의 이런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었다.
• 쟁점은 피고인 1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든 것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1은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자신의 차량에 사용했고, 피고인 2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만든 행위가 사업이나 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한 제조 행위와 사업으로서 제조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사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규제한다.
•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은 석유대체연료를 만드는 사업을 의미하며, 단순히 만드는 행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 1의 행위는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자신의 차량에 쓰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나 영업의 징표가 없다.
• 여러 차례 제조했지만, 이것만으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법에도 무등록 제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가 사용을 위한 바이오디젤 제조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법에서 규제하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등록 없이 제조했어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