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7912서울고등법원 2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가 시효 완성 후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7912 민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22일,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2003년 9월 19일 피고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피고가 상속을 한정승인함.
  • 원고가 2011년 6월 20일 피고를 상대로 약속한 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가 2011년 7월 13일 약속금 채권을 피고의 여동생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됨.
  • 2015년 1월 19일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약속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는 1심 판결을 몰라 2015년 10월 15일에야 항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는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돈을 줄 책임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금은 변제기(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2001년 약속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봄.
  • 원고가 2011년 6월 20일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멈춘 것으로 주장했으나, 원고가 소송을 중도에 포기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졌다고 판단함.
  • 원고가 2015년 1월 19일 다시 소송을 냈지만, 시효 중단 효과가 없으므로 시효가 완성된 상태라고 봄.
  • 피고가 1심 판결을 몰라 늦게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다고 보고 항소를 인정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약속한 돈을 받으려는 원고의 요구는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늦게 항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8. 19. 선고 2015가합373 판결 【변론종결】2016.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망 소외 2(000000-00000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정본이 2015.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그로부터 항소기간 2주가 경과한 후인 2015. 10. 15.에야 비로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