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10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에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처분을 내림.
• 같은 해 6월 17일,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건축허가를 내림.
• 원고들이 이 허가들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유지함.

원고들이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허가 처분의 적법성과 소송의 적법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봄.
•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심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함.
• 허가 처분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삼음.
•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행 요구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일부 문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해 소폭 수정하거나 보완한 점만 인정함.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