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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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52572·서울고등법원·2022-10-12·2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의 전단지 구매를 강제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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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0059·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01-10·1심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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