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행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비료공장이 금지된 연초박을 원료로 사용하며 발암물질과 악취를 배출했고, 감독 공무원들이 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온 방치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자동차 중개상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을 매수인에게 중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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