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윤영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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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7노1120·광주지방법원·2017-10-25·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이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여러 차례 들어가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확인 및 제거함.
무죄
무죄
2015나51568·광주지방법원·2016-10-12
원고가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의 배당금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70만원 / 청구 2,404만원)
2015나53243·광주지방법원·2016-07-13
계약전력 변경 후 피고가 잘못된 계기배수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96만원 / 청구 4,5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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