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적외선 카메라와 신호감지기 등 사기도박 장비를 제공하고 컴퓨터로 승패를 분석해 전자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3581, 4649(병합)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57년생, 남자), 무직 주거 **** **** *** 검 사이재만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5. 1.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7.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5. 5.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 이 OO, ****, ****과 공모하여, 가. 2006. 4. 19. 18:40경부터 다음 날 21:00경까지 ****에 있 - 2 - 는 ****의 집부터 ****에 있는 **** ***호실, ****에 있는 **** ***호실로 장소를 옮겨가며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김 OO과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는바, 위 도박은 정상적인 도박이 아니 라 전자칩이 내장된 속칭 목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서, ****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꾼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속칭 데라 역할을 하고, ****은 피해자 ****, ****, ****, **** 등을 불러 들이고, ****는 ****을 도와 데라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목화투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적외선 카메라가 내장된 상의와 신호감지기를 **** 등에게 제공해 준 다음 도박장소 부근에서 승패 여부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전 자신호로 보내주고, **** 등은 속칭 ‘선수’로서 위 신호를 전달받으면서도 정상 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여 ****, ****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을, ****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고, 도박의 진행 및 편의제공의 역할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6. 4. 28. 19: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 *** 6층 객 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과 사 기도박을 하게 하여, ****로부터 1,500만원을, ****으로부터 900만원을 도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고, 다. 2006. 4. 30. 19:00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 **** *** 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과 도 박을 하게 하여, ****로부터 1,000만원을, ****으로부터 500만원을 도금명목 으로 각 교부받고, - 3 - 라. 2006. 5. 2. 19: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위 **** OOO에서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와 도박을 하게 하여, 김 OO로부터 1,500만원을, ****로부터 1,200만원을 각 교부받고, 도박의 진행 및 편의제공의 역할인 속칭 데라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마. 2006. 5.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에 있는 OOO에 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 ****, 지 OO,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도박을 하게 하여, ****으로부터 1,500만원을, ****로부터 1,500만원을, ****로부터 700만원을,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도박의 진행 및 편의제공의 역할인 속칭 데라 명목으 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김 OO,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 보고(공범 1심 판결문 사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도박이 가능한 공소사실 기 재의 장비를 가지고 있던 중 ****의 권유로 2006. 3. 10.경 사기도박을 하기 위해 전 남 ****으로 가서 그해 5. 10.경까지 ****의 집에 머물렀고, 그때 ****과 ****의 조카인 ****에게 장비 사용방법을 설명해 준 적이 있는 사실, 위 각 도박판에서 이 OO등이 주로 돈을 딴 사실, 피고인도 2006. 5. 5. ****에게 위 장비 중 일부인 목화 투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목화투가 1의 마항의 도박 당시 사용되었던 사실, ****은 위 1의 가,나,라항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도박개장죄로, 마항 관련 부분 에 대하여는 도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공소 - 4 - 사실의 기재내용이 진실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 할을 하면서 사기도박을 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통화내역서에 의하 면, 위 장비 중의 일부인 컴퓨터는 도박장소와 일정한 거리-20m 정도-를 유지해야 하 는데, 피고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기는 1의 가항의 시간대에는 전남 ****, 해 남군 ****, ****, ****, ****, ****, **** 등지에서, 나항의 시간대에는 ****, ****, **** 등지에 서, 다항의 시간대에는 완도군 ****에서, 마항의 시간대에는 강진군 OO읍, 완도군 **** 등지에서 각 사용되었고, 라항의 시간대에는 발신통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 다. 그리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 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증거들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 며,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가. 2007. 3. 1.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사이에 **** 또는 ****, ****,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07. 6.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 사이에 ****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 - 5 - 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 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 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 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 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를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를 근거로 필로폰 투 약이 가능한 기간 내의 막연한 시점인 2007. 3. 1.경부터 2007. 5. 31.경까지 및 2007. 6.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로 하고 있고(같은 기간 내에도 수차례의 투약행위가 있 을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간 전체에 걸쳐 전혀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소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범행 장소도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발신지 추적결과를 근거로 태 백시 또는 ****, ****, ****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4항 소정의 특정된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 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다. - 6 - 판사 최영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