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립학교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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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32997·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을 지적하며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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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666·대전고등법원·2008-09-04·2심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학교장 권한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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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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