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성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75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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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기각1(25%)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횡령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6노3514·인천지방법원·2018-02-22·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를 허락 없이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모방제품을 제작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09노3900·부산지방법원·2010-02-18·사기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를 함.
기각
기각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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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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