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를 함.

• 2008년 11월 중순, 피고인A는 부산 OO지역의 자신의 아파트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
•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에는 프로폴리스, 콜라겐칼슘, 홍국, 단백질파우더, 엽산 등이 포함됨.
• 피고인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제품이 우울증, 지방간, 고지혈증, 노인성치매, 당뇨병, 빈혈, 피부질환, 관절염, 심혈관질병 예방, 항암, 시력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문구를 게시함.
• 원심 법원은 이러한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의 일반적 효과를 설명한 것일 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A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였는지였으며, 법원은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의 일반적 영양 효과를 설명한 수준이라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됨.
•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영양섭취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 효과를 설명하는 광고는 허용됨.
• 피고인A의 광고는 제품의 영양학적 기능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표현되어 있었음.
• 제품 설명에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진단이나 치료용이 아님을 명시함.
• 인터넷쇼핑몰 내 배너는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도록 만든 장치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 질병 치료를 약속하는 광고로 보기 어려움.
•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됨.

피고인A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 효과를 광고했으나, 법원은 광고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의 일반적인 영양 효과 설명에 그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