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정영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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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5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1(17%)무죄1(17%)기각2(33%)원고승1(17%)
2009노3900·부산지방법원·2010-02-18·사기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를 함.
기각
기각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2161·부산지방법원·2009-11-05·명예훼손·모욕
아파트 회의 중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발언함
무죄
무죄
2009노1440·부산지방법원·2009-08-13·업무방해
피고인이 수협 신규직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함.
기각
기각
2009노552·부산지방법원·2009-06-11·저작권·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 수익 추징 여부가 쟁점인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8가합309·부산지방법원·2009-01-22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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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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