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협 신규직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함.

• 2007년 10월, 피고인이 OO지역 수협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근무를 시작함.
• 2008년 2월 12일, 피고인은 신규직원 채용 시험과 관련해 특정 지원자들의 합격을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함.
• 2008년 3월 16일, 시험 점수가 낮은 지원자 두 명의 답안지를 폐기하고 새 답안지를 작성해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시험 업무 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법 행위를 공모함.
• 내부 결재자들과 일부 면접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재와 면접을 진행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기소함.

피고인은 수협 조합장으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해 부정한 합격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법인인 수협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과 시험 담당자들이 서로 공모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업무 방해죄의 대상은 타인의 업무로서, 법인인 수협의 업무도 포함되지만, 법인의 업무는 실제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연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위계행위의 상대방은 현실적인 업무 담당자에 한정된다고 봄.
• 피고인과 시험 업무 담당자들이 서로 공모하거나 양해한 상태였기에, 시험 업무 담당자들이 위계에 의해 속은 것이 아니며, 법인 자체가 속은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내부 결재자와 면접위원들이 시험 성적 조작 사실을 몰랐으나, 이들의 업무는 채용 업무에 종속적이거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와 시험 성적 조작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위계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에 맞다고 봄.
• 검사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피고인은 수협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의 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법인 수협의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험 업무 담당자들과의 공모 관계와 내부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