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세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개인정보1건-69%
평균 4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2(40%)원고승1(20%)
2021가단50469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26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억원 / 청구 6.3억원)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횡령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9노4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5·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수험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9노382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3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특정 회사 CEO가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올리고 협박 문자를 보냄.
벌금
벌금 100만원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뇌물수수·공여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실형
3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