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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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약사·식품·의료1건-29%
평균 8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원고패1(33%)
2018고단1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8·사기
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26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8고단33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20·약사·식품·의료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없이 6,894대 수입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8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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