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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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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1심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징역 3년
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20·1심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징역 2년
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30·1심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징역 1년 6월
2015고합143·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집유 6월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1년 6월
2014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집유 1년
2016고합8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6-15·1심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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