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굀주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2011-07-20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16만원 / 청구 1.3억원)
2011가합4463·대구지방법원·2011-07-20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해결 조항을 두었고,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자 원고가 중재합의가 없다며 중재판정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8.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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