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의 대리상 계약 해지 후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점을 둔 캐나다 법인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자회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을 둔 미국 법인이다.
• 원고는 1996. 11. 1.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이 생산하는 ASIC칩에 관한 국내독점판매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의 대리상으로서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며 수수료를 받아 왔다.
• 이 사건 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01. 7. 12. 다시 갱신되어 2002. 1. 31.까지 유효하였는데, 피고 1은 2001. 9. 25.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메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2001. 10. 11.자 문서를 발송하였다.
• 원고는 계약상 해지 통보는 60일 전에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해야 하므로 계약은 2001. 12. 15.에야 종료되고 그때까지는 독점판매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피고 2는 2001. 10. 19.자로 한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2001. 10.초경부터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 직접 거래를 시작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92조의2에 따른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전속관할합의를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피고 1과 ASIC칩 국내독점판매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 왔으나 피고 1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2가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거래를 시작하자, 원고는 상법 제92조의2에 따른 상당보상금과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국제관할합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불공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 법원은 먼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관할합의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only', 'exclusive' 같은 단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추론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려면 그 사건이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관할권을 가지며, 그 사건이 그 외국법원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나아가 전속적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의 경우 분쟁 대상인 계약이나 불법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의 본점 소재지 법원일 뿐인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재판의 편의나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재판관할권 부존재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국제관할합의라도 그 법원이 분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고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히 피고의 본점 소○○라는 이유만으로 외국 법원에 전속관할을 맡기는 것은 재판의 편의와 당사자 간 공평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