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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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가합32672·서울지방법원·2002-12-24·1심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리상 계약 해지 후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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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041·서울고등법원·2026-02-10·2심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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