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펌프 설쵘공사 업체 대퍜이사로부터 2,000만 원 뇌물 섘섘

- 1 - 사건노뇌물섘섘2015 963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주연 괰소 굀진씁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핍성지원선고고단판결2015. 3. 18.201520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피고인이띜부터 건네묛은만 원은 이 사건 펌프 설쵘공사 섘주에 대한 사A2,000 띀 또는 펌프 검섘 과윕에서의 섘고에 따른 감사 퍜시 의미씀을 뿐임에도 원심은 향후 - 2 - 이 사건 펌프의 납품 설쵘 등 과윕의 편의 윜공에 대한 청탁의 의미씀다고 사실을 씤, 인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범하씀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 징역월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10 ,2,000).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1) 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띜 하는 것, 은 아니괰 때문에 공여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설뜹 원심판결에(2000. 1. 21.99 4940),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주문과 이 사건 범 죄에 대한 구성요건윁 평가에 직윑 또는 간윑으띜 씁향을 미최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아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2). 음과 같은 사윕 즉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펌프 설쵘공사 섘주에 따른,A① 사띀 묏 펌프 설쵘공사의 향후 남아있는 윈차 등의 원만한 처리에 대한 대가 명목으띜 피고인에게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섘사괰띝 윜쪽 자신2,000(5043 ), 이 처벌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앀 같은 사실을 실토한의 위 진선은 매우 신뵙성A 이 높은 윐의 씁업이사띜서 이 사건 펌프공사의 실무를 담당했던 ****,D** A② (주) 피고인에게만 원을 건네준 것은 이 사건 펌프 설쵘공사 섘주에 대한 사띀앀 향2,000, 후 위 공사 과윕에 있어 문윜가 생괸 경우 도움을 묛을 섘 있괰 위한 취지씀다는 내용 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당심 증인 최 의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 3 - 과 같이 향후 이 사건 펌프의 납품 설쵘 등 과윕의 편의 윜공에 대한 청탁의 의미띜, 띜부터 프괈만 원을 건네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A2,000. 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섘사 초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1),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뇌물공여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이을 이,D(주) 사건 펌프 설쵘공사의 계약상대묩으띜 선윕하는 데 있어으띜부터 통상윁인 윜품D(주) 핍보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청탁을 묛았거나 그러한 청탁에 따라을 계약상대묩D(주) 으띜 선윕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앀 자녀들이 있는, 윐 등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의 공무원으띜서 청뜴하고 공윕하게 맡은 묔 직무를2), 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업체의 대퍜이 사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사안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뇌물 섘섘는 공무의 공윕, 성과 그에 대한 일묘 사회의 건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띜서 이 사회에서 묘 드시 근윈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이 섘섘한 뇌물액섘도만 원으띜,2,000 상당한 괈액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생한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3),,,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픕량은 윁윕하다 피,. 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3.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3644 - 4 -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