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지인들의 청소년보호법위반·보험사기·변호사법위반 사건 무마와 구속 관련 청탁을 받고 경찰·검찰에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원을 받음

• 피고인은 2002년 7월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승진을 거듭한 직원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기밀 유출 관련 정보 수집과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 수사기관 공조 업무를 담당했고 경찰 외사과 산업기밀 유출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
• 2011년경 중국 음식점 업주를 알게 되어 2012년부터 자주 어울리며 친분을 쌓았고, 그 업주가 관리하는 식당에서 2013년 9월 28일 새벽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업주 측은 청소년들을 찾아내 진술을 번복시키고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2013년 10월 21일경 OO지역 식당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무마해 주는 알선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고, 2013년 12월 18일경에는 위 식당 사건의 무혐의 처분과 보험사기 사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 2014년 1월 27일경에는 지인의 구속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청탁해 주는 알선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원을 수수했다.
• 한편 관련 사건들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단속된 식당들이 잇따라 신고로 적발되었고, 보험사기 의심 사건의 당사자는 사기죄로 체포되었다가 검찰에서 체포 요건 미비로 석방되는 등 사건이 얽혀 있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던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보험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여러 사건의 무마나 구속 문제를 청탁받고 경찰·검찰에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금품을 받은 사실과 알선 명목성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함께 6,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외사과 수사팀 경찰관들과 친분을 유지해 온 점을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았다.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무마, 보험사기 사건 관련 알선, 지인 구속 문제의 검찰 청탁 등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금품 수수 시기·금액이 서로 맞아떨어져,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사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자체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알선 명목으로 받은 6,200만원 전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공적 지위와 수사기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응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실형과 함께 받은 돈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