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1억 8천여만 원의 예금을 보관하고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함.

•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차명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보관해 왔음.
• 2005년 4월 30일 보궐선거 공천과정에서 정치자금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이 차명계좌에 남아 있었음.
• 2007년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차명계좌에 있던 약 1억 8천만 원의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피고인은 차명계좌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검사는 차명계좌 예금 누락이 비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엄벌을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차명계좌 예금도 재산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며,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1억 8천여만 원의 예금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명계좌 예금도 재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은 차명계좌 예금이 재산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고, 약 10년간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해 온 경력이 있음.
• 차명계좌 예금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일부 사용된 돈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존재와 금액을 인식하고 있었음.
• 차명계좌 예금을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고의적인 행위로 봄.
• 누락한 금액이 전체 재산의 약 30%에 달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신고재산액을 초과하는 점에서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차명계좌가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누락한 자금이 선거에 부정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은 면할 수 없음.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있던 큰 금액의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