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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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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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