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구24서울고등법원 1심1974-10-23 선고검수완료

유흥음식업 영업을 양수한 후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24 형사 사건(197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9조, 지방세법 제1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12월, 서대문 지역의 캬바레 유흥음식업 영업을 전 경영자로부터 양수하고 영업명의변경허가를 받음.
  • 지방세법에 따라 유흥음식업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전 경영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음.
  • 원고는 197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구청장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1973년 12월 22일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영업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흥음식업 영업을 양수한 후 세금 납부를 보장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전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를 원고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영업허가 취소 후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 처분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전 경영자의 담보는 원고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없고, 취소 후 담보 제공은 이미 이루어진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 경영자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는 오직 전 경영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별도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자신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원고가 납세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청장이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가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 금원을 공탁해 담보를 제공했으나, 이 공탁은 취소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미 취소된 영업허가를 소급해 무효로 만들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법률에 맞는 적법한 행정처분임.

핵심 정리

원고가 유흥음식업을 양수한 후 세금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고, 전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고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영업허가 취소 후 담보를 제공해도 이미 취소된 처분을 뒤집을 수는 없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양도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을 그 영업양수인이 그 납세 담보물로 원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2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담보제공의 효력

【원 고】 최인옥 【피 고】 서대문보건소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12.22.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8의 2 소재 서대문 캬바레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서대문 캬바레"라는 옥호로서 유흥음식업을 경영하고 있었는 바, 피고가 1973.12.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유흥음식업에 관하여 본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4,6 각 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조합하면, 청구취지 기재의 영업장소는지방세법 제139조소정의 제1종 영업장소로서 당초에 소외 최인옥이가 소정의 영업허가를 얻어 동 장소에서 유흥음식업을 경영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1972.12. 동 소외인으로부터 동 영업을 양수하여 1972.12.28.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업명의변경허가를 얻어 동 장소에서 본건 유흥음식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지방세법 제139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