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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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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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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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