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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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38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26·2심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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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5146·서울고등법원·2018-06-29·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지역 토지에 쌓인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696만 7,802원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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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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