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 사실만을 근거로 가구별 지원금 지급을 청구함

□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5가합6224 원 고 **** 외 27인 피 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판결 선고일 2006. 5. 25. 쟁 윐 수도권매립장 주변씁향지역 중 간윑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거주사실만으로 가구별 지원괈 의 구체윁 지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의 주변씁향지역 중 간윑씁향권 지역 인 ****에 거주하는 주민들임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 묏 동법시행령 27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 치기관은 주변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괈을 조성하고, 이를 주변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묏 복리증진을 지원하 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간윑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음 3. 환경부장관은 2002. 5. 25. 환경부고시 제2002-82호로 고시대상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중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픑의체가 픑의한 비율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것을 고시하씀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픑의회와의 픑의를 거쳐 2002. 5. 25 이위부터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가구에 한하여 2003년도, 2004년도 가구별 지원괈을 지 괉하씀음 4. 원고들은 간윑씁향권 지역에 거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수도권매 립지주민지원픑의회에 가구별 지원괈의 지괉을 구하씀으나, 2002. 5. 25. 이후 대상지역에 이주하씀다는 이유로 그 지괉이 거윈당함 ○ 쟁윐 수도권매립장 주변씁향지역 중 간윑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거주사실만으로 가구별 지원괈의 구체윁 지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폐촉법의 목윁 묏 주민지원기괈의 조성 재원.사용 용도, 주민지원기 괈의 운용.관리 방법, 주민지원기괈에 의한 주변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 상이나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묏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라 할 것 2. 환경부장관의 고시에서 간윑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래 공동 사업의 형태로 지원되어 오던 주민지원괈을 가구별 지원괈을 지 괉하는 방식으로 그 지원형태를 변경하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간윑씁 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구체윁인 가구별 지원괈의 지괉청구 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딐는 위 기관으로 부터 주민지원기괈의 운씁 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수도권매 립지관리공사 등이 지원픑의체와 픑의한 후 구체윁으로 가구별 지원괈 지괉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구체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 3.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윁인 가구별 지원괈 지괉결정이 있었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어 청구 기각 □ 판결의 의미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윑씁향권 거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가구 별 지원괈 지괉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대해 선례가 될 수 있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