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흥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6나1338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06
원고가 피보험자 소외 1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6나1999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3-23
원고가 소외인의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4가합6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
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75만원 / 청구 2.0억원)
2005가합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9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 없이 게임에 실명과 기록을 사용하여 유료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30만원 / 청구 3.7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