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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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코114·서울고등법원·2016-02-01
1975년 **** 위반으로 불법체포 후 구금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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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코60·서울고등법원·2013-05-07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등) 및 성매매 혐의로 체포·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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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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