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원부재료 및 점포설비를 강제 구매하게 하며, 일부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함.

• 롯데리아는 1998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불고기버거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 비용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사전에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 가맹계약서 제6조에 따라 가맹점은 롯데리아가 공급하는 상품만 취급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103개 품목(번스, 레몬파이 등)과 21개 일반공산품(탄산시럽, 케찹 등)을 강제로 구매해야 했다.
• 가맹계약서 제15조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은 냉동고, 냉장고 등 25개 점포설비를 롯데리아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 했고, 비용 정산도 롯데리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 롯데리아는 한 가맹점(소외 1)에 대해 원부재료 대금 연체, 명예훼손, 타사 제품 사용 등을 이유로 1999년 6월 2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7월 1일부터 계약을 종료했다.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대해 할인행사 비용 전가, 원부재료 및 점포설비 강제 구매, 계약 해지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각 행위가 가맹사업의 특성상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 제1행위(할인비용 전가)에 대해 법원은 할인행사가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와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비용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되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 제2행위(원부재료 강제 구매)에 대해 법원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품질 유지와 브랜드 이미지 통일을 위해 필수적이며, 가맹점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일부 있어 불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 제3행위(점포설비 강제 구매)에 대해 법원은 점포의 통일된 이미지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며, 가맹점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어컨 등)도 있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제4행위(계약 해지)에 대해 법원은 해당 가맹점이 대금 연체, 명예훼손, 타사 제품 사용 등 계약 위반 행위를 했고, 롯데리아의 해지 통보가 정당한 사유에 기반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맹본부는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