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장세를 내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체납 세금을 완납하고 허가 취소 철회를 요구함.

• 1974년 원고는 OO지역에서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음.
• 1975년 원고가 입장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허가 취소를 요구함.
• 피고는 1975년 9월 5일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함.
• 1979년 2월 원고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세무서장이 철회 요구를 철회함.
• 원고는 1979년 3월 피고에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이 처분과 철회 불허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입장세 체납으로 취소된 유흥음식점 영업허가 처분과 그 철회 불허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소송 기간도 지났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철회 불허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의 행위로 보고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봄.
•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함.
•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이미 취소된 영업허가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행정처분의 철회가 아니라 새로운 행정처분이어야 하므로, 철회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의 진정에 불과함.
• 따라서 철회 불허 회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체납으로 취소된 영업허가를 다시 살리려 했으나, 법원이 절차 미이행과 소송 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미 취소된 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철회 불허 처분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