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동래군 제공 부지에 건물을 지어 기증하고 무상으로 사용함.

• 1970년 동래군이 피고와 약속하여,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건물을 지어 동래군에 기증하고, 그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기로 함.
• 1971년 4월 피고가 건물을 완성하고 사용을 시작함.
• 1973년 2월 동래군과 피고가 건물에 대해 3년간 무상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함.
• 1974년 6월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동래군의 권리와 의무가 원고인 양산군으로 넘어감.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함.
• 피고는 대부 계약이 해제된 것에 따른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는 동래군이 제공한 부지에 건물을 지어 기증하고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대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와 보상 약정의 효력이었는데, 법원은 도지사의 승인이 없었기에 보상 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동래군이 체결한 대부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 관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함.
• 도지사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대부 계약에 포함된 손해보상 약정은 효력이 없음.
•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점과 대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을 고려함.
•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공공용 필요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증거도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손해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동래군이 제공한 부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기증하고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 없이 체결된 대부 계약의 손해보상 약정은 효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피고의 손해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