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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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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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구467·서울고등법원·1970-04-14·2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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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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