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467 형사 사건(1970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46조, 토지수용법 제61조, 토지수용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5월, 광주시에서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내림.
- 같은 해 10월, 원고들이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기각함.
- 원고들은 이 기각 재결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 당시 광주시 일대는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토지 수요와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그 기각 재결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보상금 산정 시 투기적 가격이나 개발이익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수용법 제46조는 보상금 산정 시 수용 당시 가격과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이고 투기적인 가격 변동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광주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으나, 보상금 산정은 객관적 교환가격에 근거해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이 주장한 협의나 보상금 수령 사실만으로 재결가격을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달해 이의신청 기각 재결은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보상금 산정 시 투기적 가격이나 개발이익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재결을 취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손실액의 산정기준의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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