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7구467서울고등법원 1심1970-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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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467 형사 사건(1970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46조, 토지수용법 제61조, 토지수용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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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5월, 광주시에서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내림.
  • 같은 해 10월, 원고들이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기각함.
  • 원고들은 이 기각 재결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 당시 광주시 일대는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토지 수요와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그 기각 재결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보상금 산정 시 투기적 가격이나 개발이익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수용법 제46조는 보상금 산정 시 수용 당시 가격과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이고 투기적인 가격 변동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광주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으나, 보상금 산정은 객관적 교환가격에 근거해야 한다고 봄.
  • 원고들이 주장한 협의나 보상금 수령 사실만으로 재결가격을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달해 이의신청 기각 재결은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보상금 산정 시 투기적 가격이나 개발이익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재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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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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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손실액의 산정기준의 요건

【원 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변론종결】 1970. 3. 24. 【주 문】 피고가 1967. 10. 12.자로 원고들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인 소외 광주시장의 적법한 재결신청에 의하여 1967. 5. 9.자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그 손실 보상금을 같은 목록(5)항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재결한 사실과 피고가 같은 해 10. 12.자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가격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감정인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수용재결당시인 1967. 5.현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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