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여상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84가합77·부산지방법원·1984-05-04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선박을 수리한 뒤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수리를 의뢰한 주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50만원)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59만원)
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원고패
기각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9만원 / 청구 27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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