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양배추 밭떼기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2나3754 민사 사건(1993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소재 밭 23필지에 심어진 양배추를 대금 6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밭떼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40,000,000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일부 밭의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현장을 직접 답사하거나 확인을 거쳤다.
- 이후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기망행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 배액 등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위약금 몰수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면적과 품종 등을 속였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배액 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 일부에 착오가 있었으나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미리 정해둔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아 이를 일부 감액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계약금 10,000,00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상대를 속였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 피고가 일부 밭의 위치를 잘못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계약 전에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정도의 속임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양배추 밭떼기매매의 특성상 현장 확인이 중요하며, 원고는 계약 후에도 면적이나 품종 문제를 바로 제기하지 않다가 잔금 기일에 이르러 문제를 삼았다.
- 따라서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은 맞으나, 미리 약정한 위약금 21,000,000원은 실제 손해에 비해 너무 과다하므로 법원이 적절한 금액으로 깎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산물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농지 3,091㎡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철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다방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원고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간접보상 요건 미해당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옥수수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피고가 국립의료원에 부식물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공무원이 토지 평당 가격을 2,100원에서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의 4배 이상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
양배추의 밭떼기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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