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고 속임

•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는 1984년 9월 중순경부터 1986년 7월까지 매달 75,000원씩 곗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는 처음 만난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2년 후 2,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계를 들라고 속았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고 모순되었으며, 곗돈을 준 장소도 매번 달라 일관성이 없었다.
•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과 물증이 부족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처음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모로 신뢰하기 어려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가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게 곗돈을 주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과 내용 면에서 자주 바뀌고 모순되어 일관성이 없었다.
• 곗돈을 주기 위해 만난 장소가 매번 다르고, 주로 다방이나 유원지 등으로 일정하지 않았다.
• 피해자의 주변인 진술과 물증이 부족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점도 신뢰를 떨어뜨렸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곗돈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주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믿기 어려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