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고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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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6고단2315 사기 사건(1987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무죄 4건, 실형 3건, 벌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는 1984년 9월 중순경부터 1986년 7월까지 매달 75,000원씩 곗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는 처음 만난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2년 후 2,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계를 들라고 속았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고 모순되었으며, 곗돈을 준 장소도 매번 달라 일관성이 없었다.
-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과 물증이 부족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처음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모로 신뢰하기 어려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게 곗돈을 주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과 내용 면에서 자주 바뀌고 모순되어 일관성이 없었다.
- 곗돈을 주기 위해 만난 장소가 매번 다르고, 주로 다방이나 유원지 등으로 일정하지 않았다.
- 피해자의 주변인 진술과 물증이 부족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점도 신뢰를 떨어뜨렸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곗돈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주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믿기 어려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기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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