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 형사부 2021고합7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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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26일 오후, 피고인A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사고가 난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연달아 주차되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다.
- 피해자B는 다른 어린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보도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주차 차량 사이로 도로에 뛰어들었다.
- 피해자B는 도로에 들어선 뒤 피고인A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차량 앞부분에 부딪혔다.
- 피해자B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도로에 모습을 드러낸 뒤 충돌하기까지 약 0.5~0.6초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B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피고인A가 어린이와 도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해자B는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 영상상 피해자B가 도로에 나타난 때부터 차량과 부딪힐 때까지는 약 0.5~0.6초에 불과했다.
- 법원은 운전자가 위험을 알아차린 뒤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로 차량을 멈추기 시작하기까지 보통 약 0.7~1초가 걸린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알아차린 뒤에는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넘기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에서 달리던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까지 미리 예상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피고인A가 주변을 살필 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아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매우 짧았고,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거나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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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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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무조건 실형이라는 통념이 과장되었다고 평가하며, 실제 판결 통계를 근거로 실형 비율이 낮음을 지적한다. 또한 공주시간 개념을 통해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회피 불가능한 경우 무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보호구역에서는 돌발상황을 예상하고 더 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 나아가 보호자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의무가 부과되며, 손해배상 단계에서 과실상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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