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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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무죄
2020고합579·광주지방법원·2021-05-14·1심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한 뒤 전방을 살피지 않고 재출발해 보행자 일가족을 충격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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