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고합579광주지방법원 1심2021-05-14 선고검수완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한 뒤 전방을 살피지 않고 재출발해 보행자 일가족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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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57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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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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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경, 피고인A는 8.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 중간쯤에는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와 교차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뒤쪽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당시 앞쪽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길게 밀려 횡단보도 부근까지 정체가 생겼습니다.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등교하는 시간대여서, 피해자 일가족은 유모차를 밀고 유치원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차를 따라 교차 부분을 지나다가 정체로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때 차량을 횡단보도 바깥에 세울 여유 공간이 충분했는데도, 트럭 앞부분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채 정차했습니다.
  • 잠시 뒤 정체가 풀려 앞차가 출발하자 피고인A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때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 서서 반대편 차량 흐름을 살피던 피해자 일가족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해 차량 앞부분으로 이들을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세 살 여자아이가 바퀴와 차량 사이에 머리가 끼어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여자아이는 약 6주, 남자아이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도 약 13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8.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정체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앞부분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채 정차했고, 다시 출발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일가족을 보지 못하고 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 살 여자아이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아이 두 명과 어머니가 다쳤습니다.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치사, 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차량을 멈춰야 할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을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트럭 앞부분을 횡단보도 위에 걸쳐 세운 점을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현장검증 결과, 차량을 횡단보도 밖에 세웠다면 어머니의 상반신 정도는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차체가 긴 트럭을 운전하면서 정체가 심한 교차 지점에 무리하게 진입한 것도 사고의 근본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A가 차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점, 여러 명이 다친 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세울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시 출발할 때도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의 결과가 매우 무거울 경우 운전자에게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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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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