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우회전 중 보도 침범으로 보행자 2명을 충격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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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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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유모차와 보행자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2월 31일 낮 12시 55분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차도와 맞닿은 인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우회전할 때 핸들과 브레이크를 정확히 다루어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내며 우회전하는 바람에 차량이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차는 길을 걷던 피해자M과, 피해자M이 밀던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N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N은 현장에서 머리와 몸통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피해자M은 골반을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M은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나 도로 상태, 시간대 등을 보아도 차가 인도로 넘어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이 이 길을 처음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우회전 중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어겼는지, 그 과실이 사망과 상해의 원인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고,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우회전할 때는 운전자가 핸들과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 인도를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는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돌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속도를 내는 바람에 차가 맞은편 인도까지 돌진했다고 보았습니다. 날씨, 도로 구조, 노면 상태 등 사고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실수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M과 그 딸이 눈앞에서 가족이 숨지는 장면을 본 정신적 충격과, 유족이 강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도 형을 정할 때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도 보행자를 살피고,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와 속도 조절 실패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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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 결과 발생
- 보행자 2명 피해(유모차 탑승 영아 포함)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함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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