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고단567울산지방법원 1심2020-09-10 선고검수완료

신호 없는 우회전 중 보도 침범으로 보행자 2명을 충격한 교통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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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유모차와 보행자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2월 31일 낮 12시 55분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차도와 맞닿은 인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우회전할 때 핸들과 브레이크를 정확히 다루어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내며 우회전하는 바람에 차량이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차는 길을 걷던 피해자M과, 피해자M이 밀던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N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N은 현장에서 머리와 몸통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피해자M은 골반을 다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M은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나 도로 상태, 시간대 등을 보아도 차가 인도로 넘어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이 이 길을 처음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우회전 중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어겼는지, 그 과실이 사망과 상해의 원인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고,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우회전할 때는 운전자가 핸들과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 인도를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는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돌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속도를 내는 바람에 차가 맞은편 인도까지 돌진했다고 보았습니다. 날씨, 도로 구조, 노면 상태 등 사고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실수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M과 그 딸이 눈앞에서 가족이 숨지는 장면을 본 정신적 충격과, 유족이 강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도 형을 정할 때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도 보행자를 살피고,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와 속도 조절 실패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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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79·광주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 후 출발하다가 보행자 일가족을 충격하여 사상케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무죄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3·수원지방법원·2009-07-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고 2년 6월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사망 결과 발생
  • 보행자 2명 피해(유모차 탑승 영아 포함)
  •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함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1 - ᄌ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 고 인****, ****, 주부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 사이안나(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4길 50 앞 도로를 **** 방면에서 구영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접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 - 2 - 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로 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M(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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