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수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8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1.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2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2021고합25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12-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무거운 쪽
-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운영하고, 피고인B는 상담원으로 가입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했다.2021고단164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1-07-0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6건)무거운 쪽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한 뒤 전방을 살피지 않고 재출발해 보행자 일가족을 충격함2020고합579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1-05-14 · 사망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8건)무거운 쪽
-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2011고합123 · 강간 · 2012-04-06 · 중상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간1건+74%
평균 9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34%
평균 6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14%
평균 5년
상해1건-45%
평균 10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집유1(20%)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실형
6년 (실형)
2021고단1647·광주지방법원·2021-07-07·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운영하고, 피고인B는 상담원으로 가입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했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0고합579·광주지방법원·2021-05-1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한 뒤 전방을 살피지 않고 재출발해 보행자 일가족을 충격함
실형
5년 (실형)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상해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강간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실형
9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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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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