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운영하고, 피고인B는 상담원으로 가입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647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황○○ 징역 1년 2개월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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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2014년 10월 5일경 국내와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상담원·관리자·현금 인출 담당자 등 조직원을 모았습니다.
-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낮은 금리로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B는 조직 가입 제의를 받은 뒤 2014년 12월 15일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범죄단체에 들어갔습니다.
-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료나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을 보내게 했고, 국내 인출 담당자들은 입금된 돈을 찾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10월 5일경부터 2015년 6월 30일경까지 31차례에 걸쳐 230,276,257원을, 피고인B는 2014년 12월 15일경부터 2015년 6월 30일경까지 19차례에 걸쳐 133,185,128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그 단체에 가입해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죄단체가 실제로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를 갖추었는지, 피고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피해금을 받아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콜센터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고, 상담원 모집·교육과 피해금 인출·전달을 나누어 맡는 등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 상담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보증보험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중심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A의 범행으로 피해자 31명이 약 2억 3천만 원을 잃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B도 상담원으로 범죄에 참여해 피해자 19명에게서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아낸 점을 고려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가 크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 31명 중 25명, 피고인B는 19명 중 14명과 합의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역할을 나눠 움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운영한 피고인A와 상담원으로 가입해 범행한 피고인B의 역할과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종합해 각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31명 중 25명과 합의(조○○)
- 피해자 19명 중 14명과 합의(황○○)
- 초범(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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