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대출사기로 금원 편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47 가. 범죄단체조직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라. 범죄단체가입 피 고 인1.가.나.다. **** (83****-1******), 요식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다.라. **** (83****-1******), 식당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전수진(기소), 전종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7. 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대포통장, 데이터베이스, 통신장비, 사 무실 집기류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홍○○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한 뒤 범죄 수익금을 관리.배분하는 역할을, 류○○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교육 및 상담원 관리 업무를, 피고인 ****을 비롯한 콜센터 상담원들은 대출 희망자 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받아 불러준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 여금 위 류○○가 마련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에 있는 인 출책 박○○ 등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3~10%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홍○○에게 전달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 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10. 5.경 국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에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할 공간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 3 -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와 같은 집기류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 추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 등은 위와 같이 국내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 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홍○○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 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 발하였다. 해외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 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피고인 ****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 재차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 ****, 류○○, 홍 ○○ 등이 참여한 위챗 및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입금 정보를 국 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 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 4 - 홍○○에게 전달하여 가담자들에게 수당이 배분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류○○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으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 해 주고, 대상자가 말레이시아 콜센터 사무실에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 피싱 콜센터 상담원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의 관리 류○○ 등은 ****에 있는 숙소 겸 콜센터 사무실에서 조직원 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출퇴근 관리, 단합대회 등으로 조직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 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다 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모두가 함께 구속된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조직원의 검거에 대비하여 다 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조직원 들을 관리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나눠진 역할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 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인 피고인 ****, 홍○○, 류○○ 등이 공모한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총책 3명은 사장 또는 실장 등으로 호 칭하고,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 - 5 - 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 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에게 질책을 당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사무실 겸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 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함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 등 총책 3명은 범죄 수익금의 1/3씩 나누어 갖고, 상담원의 경우 숙 식을 제공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약 30%에 해당 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피고인 ****, 류○○, 홍○○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4. 10. 5.경 국내와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 인 **** 등이 조직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은 류○○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4. 12. 15.경 ****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 콜 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 6 - 3. 피고인들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 홍○○, 류○○는 총책으로서, 피고인 ****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을 위한 대포통장, 데이터베이스, 통신장비, 사무실 집기류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홍○ ○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한 뒤 범죄 수익금을 관리.배 분하는 역할을, 류○○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교육 및 상담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대출 희망자들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하여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관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고, 피고인 **** 및 김○○, 진○○, 김○○, 최 ○○, 박○○, 이○○은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박○○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홍○○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 다. 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은 말레이시아에 콜센터를 개소하고 범행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홍○○는 국 내에서 위 전화사기 범죄단체의 운영비용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류○ ○는 상담원 업무지시, 직원 관리, 문자광고 전송 등의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피 고인 **** 및 김○○, 진○○, 김○○, 최○○, 박○○, 이○○은 해외 콜센터 상담원 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이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 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상담원 중 1명은 2015. 6. 30.경 말레이시아 이 - 7 - 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박○○에게 전화하여 KB금융 김○○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윤 ○○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은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0. 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31회에 걸쳐 총 230,276,257원을, 피고인 ****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2. 15.경부 터 2015. 6. 30.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133,185,1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전항 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 동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8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피고인 ****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 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 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31명 중 25명 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19명 중 14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 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