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0고정735울산지방법원 1심2021-05-14 선고검수완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에 침입하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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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35 폭행상해 사건(2021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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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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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13일경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점을 여러 차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2020년 1월 8일경 피고인은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는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찰서의 신변보호를 받았습니다.
  • 2020년 4월 12일 저녁 6시 30분경 피고인은 공동출입문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번 두드리며 「돈 갚아, 돈 받으러 왔어」라고 소리쳐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 2020년 4월 17일 밤 9시 35분부터 9시 50분까지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차고, 전면 유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약 10분간 영업이 방해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20일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로부터 과도하게 채권을 요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같은 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는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채무 변제를 받으려는 목적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머무는 기간이 정해지며,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맡기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려면 동기가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절해야 하며,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면서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집에서 평온하게 지낼 권리와 영업을 할 이익을 침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정도로 불안을 느꼈고, 이전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에 동의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현관문을 두드리고 주점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운 방식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밤에 찾아가 상대방에게 겁이나 불안을 주는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여러 죄를 함께 판단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나쁜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 형편,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상황을 종합해 벌금 1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가게 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채무 변제를 위한 행동이라도 수단이 적절하고 급박하며 다른 방법이 없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채권 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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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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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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